출판 동의, 윤리 심의, 비식별화는 따로 확인합니다
ICMJE는 환자에게 사생활의 권리가 있고 동의 없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식별 정보는 과학적으로 꼭 필요하고 환자가 출판에 서면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싣지 말라고 합니다. 증례보고에 윤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지는 이와 별개의 질문으로, 나라의 규정과 소속기관이 정합니다. 저널은 대개 출판 동의 문구와 윤리 문구를 모두 요구하므로 각각 따로 준비하세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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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답해야 할 질문 | 정하는 주체 | 보관할 것 |
|---|---|---|---|
| 출판 동의 | 환자(또는 적법한 대리인)가 사진을 포함한 이 증례의 출판에 서면으로 동의했는가? | 환자 또는 대리인. 저널이 인정하는 양식으로 | 서명한 동의서. 저널이나 관련 규정이 정한 곳에 보관 |
| 윤리 심의 판단 | 이 증례보고가 IRB 심의, 심의 면제, 심의 대상 아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나라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IRB(윤리위원회) | 승인·면제·심의 대상 아님을 확인한 서면과 확인 번호 |
| 비식별화 | 과학적으로 필요 없는 식별 정보를 본문·사진·파일에서 지웠는가? | 저자. 저널과 기관의 기준에 따라 | 지우거나 뭉뚱그린 정보와, 남긴 정보가 필요한 이유의 기록 |
출판 동의는 치료 동의와 다릅니다
CARE 체크리스트 13번 항목은 환자가 동의했는지 묻고, 요청이 있으면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진료나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환자가 증례와 사진·영상의 출판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판용으로 만든 동의서를 쓰세요.
ICMJE는 식별 가능한 정보를 출판하기 위한 동의라면 환자에게 출판할 원고를 보여 주어야 하고, 자료가 인쇄본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공개될 수 있는지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출판된 논문에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2][1][3]
- 무엇을 싣는지 본문, 사진, 영상 등 실리는 자료와 환자가 최종 원고를 보았는지를 적습니다. COPE의 2016년 지침은 출판으로 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는다는 내용도 동의서에 넣도록 합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실리는지 인쇄본과 온라인, 무료 공개와 구독, 앞으로의 이용 방식을 적습니다. COPE 지침이 동의서에 담을 항목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 익명성의 한계 COPE 지침은 저널이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도록 합니다. 이름을 지워도 증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철회 COPE 지침에 따르면 환자는 출판 전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출판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누가 동의를 받는지 COPE 지침은 동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선임 의사나 그가 위임한 사람이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누구의 양식으로, 누가 보관하고, 환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는 누가 하나
어떤 양식을 받는지, 서명본을 누가 보관하는지는 저널마다 다릅니다. ICMJE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저널이나 저자, 또는 둘 다 보관하도록 하고, COPE의 2016년 지침은 저널이 동의서를 직접 받지 말고 원본은 진료 기관이 보관하도록 권합니다. 환자가 두 번 서명하지 않도록, 서명을 받기 전에 투고할 저널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1][3][4][5][6][7]
- 사망한 환자 COPE 지침은 사망한 사람의 증례에도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BMJ는 가족, Elsevier는 법정 대리인, 일본 외과관련학회협의회 지침은 유족을 동의 주체로 듭니다.
- 미성년자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합니다. BMJ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에게도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Elsevier는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인정하지만, BMJ는 대개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답은 저널과 나라의 법에 따라 다릅니다.
-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 충분히 익명화한 경우에만 출판을 허용하는 저널이 있지만, BMJ Case Reports와 Elsevier는 증례보고에서 익명화로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고를 다 쓴 뒤가 아니라 쓰기 전에 편집인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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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출판사 | 양식과 보관 | 환자가 동의할 수 없을 때 |
|---|---|---|
| BMJ Case Reports(BMJ) | BMJ 동의서 양식을 쓰도록 하며, 환자가 논문을 읽은 뒤 서명해야 합니다. BMJ Case Reports는 살아 있는 환자의 모든 증례보고에 예외 없이 서명한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 사망: 가족(가장 가까운 친족)의 허락을 구하도록 하고, BMJ Case Reports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락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요구합니다. 미성년자: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도 서명합니다. 동의 능력이 없는 성인: 대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대개 없으므로 정보를 익명화하거나 출판하지 않습니다. |
| Elsevier 저널 | 표준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서면 동의여야 하며, 저자가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합니다. | 사망: 지정된 법정 대리인의 동의. 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 증례보고는 사진을 익명화했더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 증례 기술 부분에 출판 동의를 받았는지 적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사진을 포함한 최종본 출판에 대한 두 번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편집인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투고 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 일본소아과학회지(日本小児科学会雑誌) | 증례보고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 동의자에게서 동의를 받았다고 적습니다.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있으면 해당 원고 부분을 보여 주고 인쇄본과 전자판 공개를 포함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리 동의자의 동의를 인정합니다. 몇 증례부터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지는 소속기관 기준을 따릅니다. |
윤리 심의: 증례보고는 연구인가
규정은 ‘연구’를 정의하고, 한 환자의 일상 진료를 보고하는 일은 그 정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많은 기관이 확인을 받도록 하고, 많은 저널이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적도록 합니다. 아래는 한국·일본·미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기관마다 증례 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 주는 예입니다.[8][9][10][11][12][13][14]
- 판단은 서면으로 받습니다 기관이 심의·면제·심의 불요 중 어떤 판단을 내렸든 서면과 확인 번호를 보관하세요. 일본소아과학회지는 심의 불요 판단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커버레터와 본문 모두에 적도록 합니다.
- 증례 수를 세어 봅니다 기준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의 예시만 해도 3명 이하(위스콘신대), 5명 이하(아주대병원), 9증례 이하(일본소화기병학회 연제 등록)로 다릅니다. 기준을 넘거나 여러 증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연구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연구가 아니어도 동의는 필요합니다 심의 면제나 ‘연구 아님’ 판단은 윤리 심의에 관한 것입니다. 출판 동의를 대신하지 않으며, 저널은 여전히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외 사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일본소아과학회지는 보험 외 진료나 허가 외 사용이면 필요에 따라 받은 윤리위원회 승인을 따로 적도록 합니다. 보고하는 치료 자체가 기관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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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 국가 규정 | 기관·학회 예시 |
|---|---|---|
| 한국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에 대한 기존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등을 기관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로 정합니다. | 아주대학교병원은 연구 목적의 검사·시술·정보 수집을 추가하지 않고 진료 기록만 후향적으로 검토하는 5명 이하의 개별 증례보고를 면제 대상으로 보되, 심의면제 의뢰서를 내 IRB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
| 일본 | 윤리지침 가이던스(2024년 4월 1일 일부 개정)는 다른 의료인과 정보를 공유하려고 학회나 전문지에 개별 증례를 보고하는 일(이른바 증례보고)을 연구 목적이 아닌 진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면 지침의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합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권합니다. 개정 지침이 2026년 12월 1일 시행되며 가이던스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 일본소화기병학회의 2026년 연제 등록 윤리 신청서는 9증례 이하를 정리한 연구 성격이 없는 증례보고를 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범주로 분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가이던스를 지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
| 미국 | 연방 규정(Common Rule)은 연구를 일반화 가능한 지식을 얻거나 그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체계적 조사로 정의합니다(45 CFR 46.102(l)). 개인정보는 HIPAA가 따로 다룹니다. |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은 3명 이하의 증례보고는 대개 연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IRB 심의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일부 저널이 IRB 문서를 요구하므로 ‘연구 아님’ 판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동의를 받았어도 식별 정보는 지웁니다
ICMJE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식별 정보는 빼고, 익명성을 지킬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동의를 받으며, 사진에서 눈 부위만 가리는 것은 익명성 보호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환자를 보호하려고 세부 사항을 바꾸었다면 그 변경이 과학적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자가 보증해야 합니다.
미국 HIPAA의 세이프 하버 방식은 연도를 뺀 날짜의 모든 요소와 얼굴 전체 사진을 지워야 할 식별자로 봅니다. 일본 외과관련학회협의회 지침도 비슷하게,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날짜를 연월까지만 쓰도록 하는 등 논문과 학회 발표의 기준을 정합니다.[1][15][16][4]
- 상대 날짜를 씁니다 ‘0일째, 10일째’처럼 쓰면 달력 날짜 없이도 임상 경과의 순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순서나 간격은 바꾸지 마세요.
- 사진과 파일을 확인합니다 BMJ는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거나 눈에 검은 띠를 두른 사진을 받지 않습니다. 사진 속 이름·등록번호·날짜를 지우고 파일의 메타데이터도 확인하세요.
- 조합을 살핍니다 드문 진단에 나이·지역·시기가 더해지면 이름이 없어도 환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의심되면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ICMJE의 기준입니다.
동의·윤리 문구는 이렇게 씁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어떤 사진까지 포함하는지 알 수 없어 편집인의 질문을 부르기 쉽습니다. 동의의 종류, 동의한 사람, 동의 범위, 그리고 실제 윤리 판단과 그 출처를 적으세요.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만 쓰고, 받지 않은 승인 번호나 면제 사실을 AI 도구가 채워 넣게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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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표현 예 |
|---|---|
| 환자 본인이 동의 |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is case report and the accompanying images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
| 미성년자 |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s parents, and the patient also signed the consent form. |
| 사망한 환자 | The patient died before this report was prepared.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s next of kin ([relationship]). |
| 심의 면제·불요 판단 | The [institution] IRB determined that this case report did not require review ([reference number]). |
| 승인 | This report was approved by the [institution] IRB (approval number [number]). |
고치기 전후: 약물 A 증례의 동의·윤리 문구(영문)
보완 전 예시
Informed consent was obtained. Ethical approval was not required for this case report.수정 예시·문장틀
Consent for publication: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is case report and the photograph in Figure 1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on the journal’s consent form. The patient read the final manuscript before submission.
Ethics: The [institu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confirmed that this case report did not require review ([reference number]).Paper Buddy 증례보고 가이드에서 쓰는 가상의 약물 A 증례를 바탕으로 한 예입니다. 대괄호 부분은 실제 IRB 문서에서 옮겨야 하며, 발급된 문서가 없으면 빼세요. 위치와 제목은 저널이 정한 대로 씁니다(예: Declarations 절, 증례 기술, Methods).
고치기 전후: 같은 문구의 국문 예
보완 전 예시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 증례보고는 IRB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수정 예시·문장틀
출판 동의: 이 증례보고와 그림 1 사진의 출판에 대해 환자에게서 저널 양식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다. 환자는 투고 전에 최종 원고를 읽었다.
윤리 심의: [기관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이 증례보고가 심의 면제 대상임을 확인하였다([확인 번호]).국문 저널에 투고할 때의 예입니다. 기관에 따라 ‘심의 면제’, ‘심의 대상 아님’ 등 판단의 이름이 다르므로 받은 문서의 표현을 그대로 쓰세요.
Consent for publication: Written informed consent for publication of [this case report / the images in Figure X / the video] was obtained from [the patient / the patient’s parent or legal guardian / the patient’s next of kin or legal representative, because (reason the patient could not consent)] on [the journal’s / the institution’s] consent form. [The patient (or representative) read the final manuscript before submission.]
Ethics: [The (institution) IRB or ethics committee approved this report / confirmed that it was exempt / determined that it did not require review] ([reference number, if one was issued]). [Or the wording the journal specifies.]단계별로 언제 무엇을 하나
원고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동의를 구하세요. 환자가 거절하거나 저널이 다른 양식을 요구한다면 작업을 마치기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환자가 실제로 읽을 최종본으로 받습니다.[3][16][17]
- 쓰기 전 투고할 저널을 정하고 동의서 양식을 받아 둡니다. 소속기관 IRB에 증례보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서면 판단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 도구에 자료를 넣기 전 환자 자료의 반출에 관한 기관 기준을 확인합니다. 출판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진료 기록을 외부 AI 서비스로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투고 전 환자(또는 대리인)가 최종 원고와 사진을 읽은 뒤 서명을 받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원고가 크게 바뀌면 환자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저널에 문의하세요.
- 투고할 때 저널이 정한 방식대로 동의서를 올리거나 보관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윤리 문구를 넣습니다. 원본은 저널과 관련 규정이 정한 곳에 보관합니다.
- 학회 발표 일본 외과관련학회협의회 지침은 학회 발표도 다루며, 일본정신신경학회의 동의서 양식 예시는 학회 발표와 논문을 함께 다룹니다. 초록을 낼 때 학회 규정을 확인하고, 발표와 이후 논문을 함께 다루는 양식으로 한 번에 받으면 환자에게 두 번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고 전 마지막 점검
서명한 동의서, IRB 문서, 최종 파일을 열어 둔 채 아래를 확인하세요.
- 동의의 종류 치료 동의가 아니라 출판 동의인가?
- 동의의 범위 투고하는 모든 사진·영상·표와 온라인 공개까지 포함하는가?
- 서명한 사람 환자, 부모·보호자, 또는 사유를 밝힌 법정 대리인·가족 중 맞는 사람이 서명했는가?
- 원고 확인 환자가 최종본을 읽었는가, 아니면 동의서에 환자가 본 내용이 적혀 있는가?
- 윤리 판단 원고에 실제로 받은 판단과 그 출처를 적었고, 만들어 낸 번호는 없는가?
- 식별 정보 이름·이니셜·등록번호·정확한 날짜·기관명과 사진 속 식별 요소를 지웠거나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증례 하나를 보고하는 데도 IRB 승인이 필요한가요?
연구로서의 심의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기관마다 다릅니다. 일본 윤리지침 가이던스는 증례보고를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된다고 하고, 한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은 개인식별정보 없이 기존 기록을 이용하는 연구 등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로 정하며, 미국의 일부 IRB는 3명 이하의 증례보고를 연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면 판단을 받도록 하는 기관과 이를 요구하는 저널이 많으니, 쓰기 전에 소속기관 IRB에 문의하세요.
치료 동의서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나 수술에 대한 동의는 증례와 사진·영상의 출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출판 동의서, 가능하면 투고할 저널의 양식을 쓰고 환자가 원고를 읽게 하세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요?
COPE 지침은 사망한 사람에게도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하며, 저널은 대개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환자는 충분히 익명화한 경우에만 출판을 허용하는 저널이 있지만, BMJ Case Reports는 살아 있는 환자의 모든 증례보고에, Elsevier는 증례보고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쓰기 전에 투고할 저널에 문의하세요.
학회 발표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학회 규정을 확인하세요. 일본 외과관련학회협의회 지침은 논문과 함께 학회 발표도 다루며, 비식별화를 해도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면 환자(또는 유족·대리인, 소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거나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발표와 이후 논문을 함께 다루는 양식으로 한 번에 받아 두면 다시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와 확인 기준
ICMJE 권고, CARE 체크리스트, COPE 지침, 미국 연방 규정(Common Rule)과 HIPAA 비식별화 안내, 한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본 윤리지침 가이던스, 그리고 본문에 인용한 기관·학회·저널 규정을 2026년 11월 19일 확인했습니다.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고 바뀌므로 투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ICMJE: 연구 참여자 보호(환자의 사생활과 출판 동의)
- CARE: 증례보고 체크리스트(2013)
- COPE: 의학 증례보고 출판 동의 확보를 위한 저널 모범 관행(2016)
- BMJ: 환자 동의와 비밀 보장
- Elsevier: 연구 윤리(환자 동의)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투고 규정(2026년 9월 8일 개정)
- 일본소아과학회지 투고 규정(2022년 4월판, 일본어)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심의 면제, 2025년 12월 3일 시행)
- 아주대학교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IRB 심의 대상
- 일본: 인간 대상 생명과학·의학계 연구 윤리지침 가이던스(2024년 4월 1일 일부 개정, 일본어)
- 일본: 윤리지침 일부 개정 통지(2026년 8월 27일 고시, 12월 1일 시행, 일본어)
- 일본소화기병학회: 연제 등록 윤리 신청서(2026년, 일본어)
- 미국: 45 CFR 46.102 정의(Common Rule)
-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IRB: 증례보고
- 미국 보건복지부(HHS): HIPAA 개인정보 규칙의 비식별화 안내
- 외과관련학회협의회: 증례보고를 포함한 의학논문·학회 발표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2019년 일부 개정, 일본어)
- 일본정신신경학회: 증례보고 설명서·동의서 양식 예시(2022년 11월 19일 개정, 일본어)